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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생각-36
16-10-10 13:54 1,871회 0건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주희연 기자


입력 : 2016.09.22. 03:00


 


[장애인 차별에 맞선 장애인 윤태훈의 '벽을 넘어']

공무원 필기시험 고득점 받고도 면접서 떨어져정부 상대 소송
윤씨 "代筆 도우미·시간 연장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안 해 차별"

- 뇌성마비 1왜 싸우나
수능·토익·회계사 시험에서도 단독 고사실 설치 등 선례 남겨
"다른 장애인 차별 안 받게 할 것"


국가공무원 세무직 필기시험을 높은 점수로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탈락한 장애인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증 장애인 복지 시설인 '한벗둥지'에 사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윤태훈(28)씨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씨는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해 지난 5월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 점수(266.56)보다 31.45점이나 높은 298.01점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치른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해 최종 탈락했다. 윤씨는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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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신 턱으로 - 뇌성마비 장애인 윤태훈(28)씨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한벗둥지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턱으로 컴퓨터 자판을 누르고 있다. 그는 2007년 수능 시험 때 사상 처음으로 대필 편의 제공을 받아 수리 영역을 치렀고, 이후에도 각종 시험에 존재하던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 /박상훈 기자]



 


윤씨가 본 면접시험은 지난 625일 하루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치러졌다. 20분 동안 자기기술서 등을 작성한 뒤 면접관들 앞에서 '5분 스피치'를 하고 개별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다. 뇌성마비로 말이 느리고 글씨를 쓸 수 없는 윤씨가 이런 방식의 면접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대필(代筆) 도우미와 시간 연장 같은 최소한의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면접 세부 사항을 시험 9일 전인 616일에 공고했다. 장애인이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525~30)을 한참 넘긴 뒤였다. 결국 윤씨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치러야 했다. 소송을 맡은 김재왕 변호사는 "면접시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과 면접 시간을 동일하게 배정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에 맞선 윤씨의 '투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그동안 수능과 CPA(공인회계사),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등 여러 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2007년 수능 시험 때 사상 처음으로 특수학교 단독 고사실에서 대필 편의 제공을 받아 수리 영역을 치렀다. 어머니와 함께 교육청을 찾아 "손을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대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적극 호소한 결과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그의 도전은 이어졌다. 그는 2010년 토익 시험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단독 고사장에서 보조 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치른 최초의 장애인이 됐다. 1년 반 동안 준비한 CPA 시험에서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선례(先例)를 남겼다. 그는 작년 국가공무원 7급 세무직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하면서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은 회계학 시험 때 계산을 대신 종이에 써줄 도우미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가 이를 거부하자 윤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내서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메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이끌어냈다. 윤씨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에 맞서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다""그러나 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른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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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란 명칭이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장애인법과 정책을 만들어 낸다고 한들 다른 부처에서 그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생각해서 비장애인들에게 맞추어 시험 치르고 면접하는 것은 일견 차별 없이 평등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맞추는 것이 평등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따로 글을 써 올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철이나 기차역 등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종종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용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만들면 누구나 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기간이 지난 후 면접세부사항 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 한심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돌리는 상투적인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지적하고 싶은 것, 불만을 표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다음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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