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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생각-31
16-08-29 10:31 1,146회 0건

왜 장난쳐세 살 아이의 앞니 2개 부러뜨린 보육교사 구속


뉴시스


입력 2016-04-12 16:16:00 수정 2016-04-12 16:18:42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3살된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지난해 924일 오전 112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3)군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어린이집 다른 원생 C(3)군에게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부모는 "아이들끼리 놀다 책상에 부딪혀 앞니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녹화 영상을 확인해 범행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 경우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고 B군의 앞니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量刑 -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아이가 두드려 맞는 것과 초범인 것?


아이에게 탁자를 밀어버린 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아이의 앞니 두 개를 부러뜨린 것과 과도한 업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이들끼리 놀다 책상에 부딪혀 앞니가 부러졌다는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이는 앞니 두 개가 빠져버렸습니다. 젖니는 보통 초등학교 입학전후인 7~9세가 되어야 빠집니다. 그런 뒤에 간니가 나오는데 이것이 영구치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는 것은 아이의 구강구조가 거의 성인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살 아동의 젖니가 빠져버리면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간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간니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젖니와 젖니 사이의 작은 공간만큼만 자라게 되지요.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 간니는 다른 간니들에 비해 폭이 절반도 채 되지 않게 빈약하고 색깔도 달라 보기도 흉하고 다른 영구치들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보육교사의 나쁜 행동(아동학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신체적인 기형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살 정도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얌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이고, 그러므로 아이들은 무조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일 수 있는 것은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고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너 또는 네댓 살 아이들의 집중시간은 5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그 전의 말과 행동을 잊어버리기 일쑤인데 그만큼 아이들의 몸과 생각이 채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별을 낮게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과도한 업무는 세 살 아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세 살 아이에게 보복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육교사를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착하고 예쁘게 자라야 할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알고 두려움을 배우며, 눈치를 보고 요령껏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가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는 형상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왜 이 모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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